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1조4000억원 이상 예산을 집중투자하겠다고 밝히며,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1조4000억원 이상 예산을 집중투자하겠다고 밝히며,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 심의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은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방향 아래, 15대 추진과제 및 75대 세부과제로 구성된다.특히 올해는 안정적 재정 운영을 기반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1조 4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해 의료개혁 4대 과제 등 그간 발표된 의료개혁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정부의 2024년도 건강보험재정은 2조6000억원의 당기수지 흑자일 것으로 추계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1조4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고, 본인부담 차등제 등 의료 남용 방지 및 지출 효율화를 지속 추진해 건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수가 강화하면서 '신포괄수가제' 개선 추진정부는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을 위해 불균형한 수가 정상화에 집중한다.모든 행위 일괄 인상 등 환산지수 계약의 특성으로 행위유형별 보상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수술, 처치 등)의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 조정'을 검토한다. 정부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한 수가 조정 모형 세부기준을 논의하고, 사회적 여건과 진료비 지출변화, 보상체계 개선 등을 종합 반영해 2025년도 적용 환산지수 계약을 결정할 방침이다.또한 필수의료 등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항목의 상대가치 점수를 집중 인상한다.중증 응급환자의 최종치료 가산을 평일 주간의 경우 50%에서 100%로, 평일 야간 및 공휴일 주간은 100%에서 150%로, 공휴일 야간은 100%에서 200%로 확대할 예정이다.이외에도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통해 분만과 소아 등과 같은 고난도,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한 보상을 지급한다. 2024년 공공정책수가로는 총 2603억원이 배정됐다.필수의료 수가를 강화하며 건보재정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묶음형 지불제도 확대를 위한 신포괄수가제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또한 행위별 수가의 틀을 넘어, 진료량(量)보다 의료의 질(質)․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6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복지부는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재원일수 증가 등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포괄수가제 확대가 필요하다"며 "지불 정확성 등을 보완하면서 확정성 높은 제도의 구축을 위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모형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립대병원 지역거점 중추 기관 육성…'1316억원 지원'의료격차 축소 및 국민의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해 각 지역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 기관으로 육성한다.정부는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 설치법 등 4개 법안을 연내 개정해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할 계획이다.또한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확보하고 시설, 장비 등 예산 지원을 강화한다. 총 소요예산은 1316억원으로 증액 가능하다. 이외에도 지역환자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의료 중등증~중증(일부) 집중 수행 역할을 할 수 있는 2차병원 육성을 추진한다.복지부는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에 필수과 전문의들이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진료 여건 개선 및 지원한다"고 말했다.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본격화되며, 이들의 건강을 통합 관리 및 지원하는 요양·돌봄 체계도 확립한다.복지부 관계자는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인 후기고령자로 진입하는 2030년에 대비해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요양·돌봄 연계 체계 구축 시급하다"며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가구가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서비스를 통합해 연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본격화되며, 이들의 건강을 통합 관리 및 지원하는 요양·돌봄 체계도 확립한다.정부는 이를 위해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만성질환자를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하고 본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이외에도 ▲진료 의뢰회송 수가 시범사업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 도입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및 장기입원 방지 ▲간병서비스 지원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다.■ "올해 건보 재정  2조6000억원  흑자지만…재정효율화 집중 관리"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 내 병상 및 장비 수를 적정하게 관리한다.정부는 수도권 위주로 급증하는 병상수 관리를 위해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른 시·도별 병상 수급·관리계획 및 이행실적의 분석·점검을 통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한다.이를 위해 의료계‧이용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병상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수급·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검토, 중장기 계획 자문 등 실시할 예정이다.의료장비 관리 역시 강화한다. 정부는  특수의료장비(CT, MRI 등) 설치기준 강화 및 장비 공유체계 조성을 통해 고가 장비의 무분별한 설치에 따른 과다 사용을 방지하고, 의료장비의 질 관리를 위한 품질관리기준 개선 및 장비 성능과 연계한 수가체계 마련 검토할 방침이다.또한 요양기관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착오 청구, 산정기준 위반 등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다빈도 부적정 청구 항목에 대해 의료계 스스로 사전예방활동을 통해 자율시정함으로써 잘못된 청구행태를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의료를 과다 이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상향된다.  오는 7월부터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이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90%로 오른다. 정부는 전국민 의료이용 관리체계 도입을 위해  분기별로 의료이용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이외에도 전체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제도 실시, 비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혼합진료 금지 등을 통해 건보 재정을 강화한다.적정의료 이용 유도를 위해 실손보험 상품 역시 개선체계를 도입한다.  실손보험의 개발·변경, 보장범위, 비급여 진료 시 지급기준 등에 관해 복지부와 금융위 간 사전협의 제도화를 구축하고, 손보험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보장 개선 등 공사보험 간 역할 정립을 위한 실손보험 개선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해당 내용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다.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약 2조6000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추계되지만, 비상진료체계 운영 장기화 및 의료이용 형태 변화, 대내외적 여건 등을 고려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박차끝으로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해 혁신 신약의 우대체계를 마련한다.정부는 약제의 요양급여 평가기준 및 절차 규정(심평원) 등을 개정해, 경제성평가 수용범위 유연 적용을 위한 신약의 혁신성을 구체화하고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약가를 우대한다. 총 소요 예산은 819억원이다.또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한다. 복지부는 필수 약제에 대한 안정적 공급을 위해 등재시 약가 우대 및 채산성 낮은 약제는 신속한 약가 보전 등을 지원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성분의 제네릭 의약품이 국산원료를 사용할 경우 다른 제네릭보다 약가를 우대한다. 이를 위해 배정된 예산은 총 756억원이다.이외에도 ▲혁신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 체계 마련 ▲치료재료의 관리체계 개선 등을 추진한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지난 2020년 공급 중단 결정으로 시장에서 공백에 생겼던 이소프로테레놀염산염 주사제의 대체 약제가 허가 됐다.이는 휴온스가 2022년 국내 공급을 위한 시도를 시작한지 약 2년만의 성과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16일 휴온스는 '휴온스이소프로테레놀염산염주사'를 허가 받았다.2020년 공급 중단이 결정된 화이자의 '이수푸렐주'해당 약제의 국내 오리지널은 화이자제약의 '이푸렐주'다.이소프로테레놀염산염 주사제는 아담스병(Adams- stokes 증후군), 급성심부전, 수술 후 저심박출량 증후군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로, 국가필수의약품이면서 동시에 퇴장방지 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하지만 화이자제약이 지난 2020년 국내 공급 중단을 선언하면서 수급이 어려워졌다.당시 화이자는 해당 품목의 주성분 제조원이 타사에 인수된 이후 다른 제조원으로 기술이전을 실시했으나, 기준일탈 등이 발행했고, 원인 규명 및 새로운 원료 제조원을 찾기 어려워져 공급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결국 이 때문에 식약처와 센터는 이소프로테레놀염산염 주사제를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제조업체를 모집해왔다. 이소프로테레놀염산염 주사제는 지난 2022년 9월 식약처 선정 국산화가 필요한 약제 목록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이에 해당 품목은 2022년 식약처 선정 국산화가 필요한 약제 목록에 이름을 올리는 등 대체 품목 확보의 필요성이 커졌다.이후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사업 대상으로 해당 품목의 위탁 생산을 진행할 기업 선정에 나섰고, 이에 휴온스가 선정됐다.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사업은 원료 수급이나 채산성 약화 등의 문제로 국내 공급이 불안정한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이하 센터)가 국내 제조업체에 제조를 위탁하는 사업이다.이에따라 2022년부터 시작된 해당 지원사업의 결과물이 약 2년만에 나온 것이다.결국 지난 2020년부터 공급중단 된 이소프로테레놀 주사제는 곧 급여를 인정 받아 4년여만에 다시 시장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화이자의 이수푸렐주의 경우 식약처 수입실적을 기준으로 생산공급이 중단되기 직전인 2019년 약 2억원, 2020년에는 1억원 규모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정부가 의약품 품절 등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수요 급증으로 인한 품절 대란이 이어지고 있다.주된 원인은 원료 의약품 자체의 부족 현상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공급중단·부족 의약품 보고제를 통해 올해만 1월부터 현재까지 총 81건의 사례가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료의약품 수급 불안정 등에 따른 의약품의 공급부족 이슈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정부는 지난 1월 10일부터 공급중단·부족 의약품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아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결국 관련 정보를 즉시 공개로 전환한 이후 3달여만에 80건이 넘게 공급부족 및 중단 사례가 보고된 셈이다.구체적으로는 공급중단 사례가 37건, 공급부족이 44건으로 공급이 부족한 경우가 더 많았다.공급중단의 경우 수요 감소 및 판매 부진, 원가율 상승 등으로 인해 공급을 중단한 사례가 17건에 달했다. 채산성 문제가 크다는 의미다.또한 공급부족의 경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실제로 공급부족의 경우 18건에 달하는 사례가 판매 급증 등에 따른 수요 대비 공급 부족 사례였다.주목할만한 점은 일동제약이 아티반정과 주사제의 공급부족 사례가 매달 반복되는 등 현재까지 11건의 보고를 진행했다는 점이다.일동제약의 공급부족 사례 역시 대부분 판매 증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사례 외에도 공급부족 및 공급중단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꾸준히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원료의약품 수급 문제였다.공급부족 보고 중 13건이 원료 수급의 어려움 및 원료 공급 지연 등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이다.대표적인 품목으로는 혈장 부족에 따른 녹십자의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였고, 이외에도 엘카닌주, 비스코트점안액, 마카이드주, 디스코비스크주 등도 원료 수급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또한 공급중단으로 보고 된 건 중 3건이 원료 수급 불안이었으며 이중 조아제약의 가레오연질캡슐 2건은 원료 수급이 이뤄질 경우 공급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원료의약품의 공급 부족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속적인 제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이같은 흐름이 여전한 것으로 파악된다.특히 국내의 경우 원료의약품을 대부분 인도 및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부족 사태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한편 복지부와 식약처는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함께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공급부족 사례는 지속되는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최근 부광약품이 제형 변경을 시도한 나벨빈연질캡슐이 품목갱신을 하지 못해 결국 허가가 사라지게 됐다.이번 품목 갱신의 실패 이유는 수입 실적이 없기 때문인데, 이는 앞서 해당 품목의 급여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이는 허가 이후 진행된 급여 과정에서 제시된 평가금액을 회사 측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시장에 출시가 이뤄지지 못했던 것.결국 항암제 시장에서 편의성을 높인 새로운 옵션이 시도됐으나, 그 결과는 시장에서 확인도 하지 못한 채 사라진 것이다.국내에서 전문의약품의 경우 허가와 함께 급여가 이뤄져야 실제 시장에서 쓰일 수 있다.일부 비급여를 선택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대부분 급여를 통해 약가를 인정 받은 이후 시장에 출시를 선택한다.하지만 급여 문턱을 아예 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면서 이처럼 시장에 나오지도 못한채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또한 이미 국내에 허가된 의약품 중 급여를 인정 받지 못해 출시하지 못한 품목 역시 상당수다.현재 공급중단, 부족 보고가 이뤄지는 의약품 중에서도 채산성 악화를 이유로 하는 경우도 이어지는 상황이다.앞서 코로나19로 인해 의약품 공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등의 약가를 인상한 것 역시, 이같은 채산성 악화에 대한 보전이었다.여기에 현재도 일부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에 대해서 증산 조건부 약가 인상 협상 등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의약품의 가격이 결국 건강보험재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결정돼야한다.하지만 아무리 좋은 의약품이 있더라도 실제 임상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여기에 약가로 인해 시장에서 쓰이던 의약품이 사라진다면,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처럼 현장과 국민의 불편으로 돌아오게 된다.그런만큼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약가 체계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해 보인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선 현장에서는 의약품 공급 부족, 품절에 대한 우려가 지속됐다. 당초 최근 의약품 품절의 시작은 원료의약품의 공급 부족에서 비롯됐다.이는 국내의 경우 원료의약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던 만큼 코로나19 시기 공급 중단 등의 사태가 맞물려 의약품 공급 부족이 발생했던 것.다만 이 과정에서 호흡기 감염병 유행의 확산으로 수요가 크게 늘었고, 낮은 약가나 제형 특수성이 있는 품목들에 대한 제조 기반 부족이 겹치면서 꾸준히 의약품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특히 품절 사태가 한번 발생한 이후 감기약에 대한 품절 사태는 지속됐고, 일선 현장에서는 의약품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실제로 지난 약계 신년교례회에 참여한 전혜숙 의원 역시 지난해 국감에서도 의약품 품절 등 공급 대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던 상황을 언급하기도 했다.물론 정부 차원의 노력 역시 이어졌다.지난해 식약처는 관련 품목의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한편 제약사에 대해 증산을 독려했고, 복지부 역시 공급 부족이 두드러진 품목에 대해서 약가를 인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하지만 현재까지 눈에 띄는 변화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이에 최근 정부는 복지부와 식약처 차원에서 대응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는 5일 최근 품절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독감, 미코플라스마 폐렴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따른 치료제 품절에 대해서 매점매석을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또한 복지부는 원인 파악을 통해 채산성이 원인인 경우 신속한 약가인상을 진행키로 했다.식약처는 원료 수급 문제인 경우 원료 추가·변경 등 행정지원을 진행하는 한편, 생산 용량의 한계나, 품질 문제로 인한 행정처분 등의 영향인 경우 신속한 수입을 검토한다는 예정이다.현재까지 나온 대응책은 그동안 현장에서 꾸준히 지적돼 온 사항이 반영된 결과물이다.그간 제약업계에서는 원료 수급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실제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약가 인상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었던 것.그런만큼 이번 정부의 대응책이 실제 의약품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특히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어지는 만큼 실제 제약업계에서도 일선 현장에서 의약품 공급이 부족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메디칼타임즈=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지난 해 3월 29일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을 시행했다. 고시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 공개항목은 현행 564항목에서 616항목으로 확대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구상 각종 비급여 전체가 포함된다는 것이다. 또 구체적인 내용면에서는 의사도 구분하기 힘든 의료행위들을 모두 일일이 구분해서 정부기관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게 하여 국민들의 개인정보 마저도 보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관련 3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이 열린다.비급여 문제로 의사들과 정부가 첨예한 대립이 된 것은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를 위해 강행된 문재인 케어에서 더욱 심해졌다. 비급여 문제는 환자 치료를 위한 보다 나은 선택권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더 솔직히 표현하면 보험급여 수가로는 의료기관 대부분이 채산성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저수가라고 하고 박리다매를 해야만 유지하는 장사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런데 박리다매가 안되는 경우 즉 환자 숫자가 많지 않은 진료과들은 비급여가 없다면 생존할 수 없다. 현재 저수가에서도 환자숫자가 늘어나기 쉬운 진료과로, 내과와 이비인후과가 있고, 환자수가 적어서 경영이 어려운 진료과로 외과나 흉부외과가 있다. 외과나 흉부외과는 이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급여로 생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는 정부에 의해 번번이 묵살해 되어왔다.강남의 개원가에서 의료제도의 왜곡을 보여준다. 대한민국의 최고 번화가 강남구에는 2월 23일 현재 1802개의 의원이 있다. 이중에서 약 70%에 해당하는 의원들이 미용이나 성형과 관련된 진료를 하고 있다. 반면 우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필수 의료라고 표현하는 내과의원은 101개, 외과는 34개(이중 18개만 미용성형과 관련이 적은 진료중이다) 산부인과(대부분  분만과는 관련 없는 진료를 하고 분만을 하는 의원은 없다 ) 그리고 소아청소년과는 34개 뿐이다. 지나친 불균형이다.박리다매로 생존하는 비용 구조를 강요하다 보니 비급여가 있어야만 강남에서 생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강남의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이렇게 문제를 개선하지 못한 상황에서 비급여 보고제라는 전대미문의 법률을 통해 비급여 진료를 강제로 줄이기만 하면 의료 시장은 더욱 왜곡을 불러일으킬 것이다.의료행위는 환자와 의사사이의 신뢰(라뽀)를 바탕으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계약관계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의료비는 의사와 환자 개인간의 사적인 관계로 대등한 민사계약의 대가관계로 지급된다. 더욱 사적인 영역이 비급여 진료인데 이 일에 대해 모든 것을 공개하고 보고하도록 강요하는 나라는 전세계에 없다.비급여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도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수도권이나 도심이 아닌 곳의 지역 주민이 해당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10%로 낮추어 주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적용해야 할 것이 있다. 의사 1인당 환자진료 수를  적극적으로 제한하고 대신 진료비는 현재보다 3배 정도 상향시켜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은 물론 의료서비스의 개선과 의료전달체계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진료비 총액의 급격한 상승을 막을 수 있으며 사적 영역에 대한 과도한 법률적 제한이라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정부는 지금껏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하지 않았다. 정부가 2년간 코로나19 치료비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8600억원인 반면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한 추경이 144.6조원 8600억원도 건강보험료에서 지출했다. 여러 면에서 볼 때 의료분야에 정부정책의 전환과 의료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생명이 소중하다고 하면서 의료비 상승만을 통제하면 의료인은 물론 보건의료노조의 미래도 희망적이지 않다. 저수가로 정책으로 인해 탄생한 비급여와 그 비급여를  통제하려고만 하면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다. 의료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선순환을 위해 투자를 해야 한다. 법률로 통제만 하는 방식보다 훨씬 갈등이 적고 현명한 방법이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파킨슨병 치료 전담 의사들이 국내 치료제 보험급여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신약의 보험급여 지연과 함께 기존 오리지널 치료제의 경우도 약가인하 문제로 국내 철수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왼쪽부터 학회 김중석 재무의사(가톨릭의대), 고성범 부회장(고려의대) 대한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이하 학회)는 지난 12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과 공동으로 ‘파킨슨병 극복과 국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학회 임원진은 파킨슨병 치료제 보험급여를 둘러싼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국내 허가를 받은 글로벌 제약사들의 치료제들도 고가 제제인 탓에 환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의견. 김중석 재무이사(가톨릭의대)는 "보험문제로 사용이 제한되는 파킨슨병 치료제 뉴프로, 듀오도파 장내겔 등 미국 FDA 승인됐지만 고가제제로 국내 진입이 보류 중"이라며 "다양한 도파민 전달 시스템의 약제 부재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재무이사는 "파킨슨병 질병 발생과 진행의 경로를 방지할 수 있는 항 시누클레인 약물과 같은 치료제의 개발을 위해서는 조기진단과 진행의 바이오마커의 개발이 필요하다"며 "국가적 지원 파킨슨병 뇌은행의 활성화를 통한 치료제의 개발의 기초 확립이 요구된다. 전임상 및 임상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차원이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약제들은 약가 인하 등으로 국내 진입 포기 혹은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시했다. 실제로 최근 30년간 국내 파긴슨병 치료를 담당하던 한국로슈의 마도파정(염산벤세라짓 50mg/레보도파 200mg, 염산벤세라짓 25mg/레보도파 100mg)의 경우 명인제약 등 국내사를 중심으로 후속 제네릭이 출시하자 국내시장 철수를 결정한 바 있다.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기도 했지만 낮은 약가에 제네릭까지 출시되자 결국 부담을 느껴 철수로 이어진 것이다. 고성범 부회장(고대의대)은 "약가 인하 제도에 따른 신약 약가 책정이나 오리지널 약가 인하 후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전략이 국내 진입 포기나 철수로 기결되고 있다"며 "새로운 제형에 대한 기대 충족이 어렵고 기존의 약제도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워져 환자들의 불안감이 크다"고 꼬집었다.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는 지난 12일 정책 간담회를 통해 약제 및 산정특례, 진료행위 수가 등 의료제도 상 문제점을 심평원 등에 전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측은 레보도파 ER정 등 파킨슨병 치료제들의 보험급여의 경우 중증도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심평원 최금희 약제관리실 부장은 "동일성분이 들어오면 오리지널 약가가 인하돼 채산성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다"며 "이에 보완책으로 조정신청제도나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등을 통해 약가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부장은 "레보도파 ER정은 국내 허가가 진행이 되면 질병의 중증도를 고려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심평원 의견에 안태범 회장(경희의대)은 "파킨슨병을 중심 주제로 다양한 과제를 포함하는 정책적 연구 지원은 미비한 실정이라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파킨슨병 환자의 다양한 고충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새로운 치료 도입을 위한 정책적 유연성이 요구된다"고 정책적 지원을 요구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올해 4월까지 의약품 생산·수입·공급 중단 또는 부족 의약품이 총 145개로 조사됐다. 주요 원인은 사업 운영상 사유 및 약가 등 채산성 문제가 거론됐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에 공개된 2019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의약품 생산·수입·공급 중단 또는 부족으로 보고된 총 145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식약처는 의약품 공급중단 사태에 의료현장 등이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공급 중단 및 부족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희귀의약품 등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생산·수입·공급 중단일 60일 전까지 그 사유를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전체 145건을 살펴보면, 126개(87%) 품목은 대체의약품이 있거나 이미 공급이 재개됐고, 13개(9%) 품목은 공급재개 예정이며, 나머지 6개 품목은 현재 공급 상황 모니터링 중이나, 환자 치료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6개 품목은 ▲로페론-에이프리필드주 ▲페가시스프리필드주 135μg ▲페가시스프리필드주 180μg ▲테크네스캔리오엠에이에이주 ▲이수푸렐주 ▲녹십자-히스토불린주다. 공급중단·부족 보고의 주요 원인은 제조원 변경이나 자체 생산 중단 등 사업 운영상의 사유(41%)가 가장 많았고, 약가 등 채산성 문제(37%), 단순 생산 지연(17%) 순이었다. 식약처는 의약품 수급문제 발생을 미리 예측해 조치할 수 있도록 '생산·수입·공급 중단·부족 보고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국내 대체의약품이 없는 경우 해외 수입, 위탁제조, 신속 허가 등 행정적 지원도 하고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의료진 요청에 따라 '페가시스프리필드주'(B형 간염 치료제)의 신속 사용을 위해 품질검사 전 긴급출하(사후 품질검사) 허용한 바 있다. 식약처는 필수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의약품 수급 관리를 철저히 해 의료현장에서 의약품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시 갑, 보건복지위)은 오는 3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제 보건의료 현장에서의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와 공익적 가치 중심의 필수의약품 공급기반 확대를 위한 '국제사회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광수 의원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의약품 시장은 이윤 기반의 R&D로 인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의약품 개발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정부 및 공공 분야의 주도적 역할과 정책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의약품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정부 및 공공 분야의 주도적 역할과 정책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의료기술 개발 정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제도 논의를 시작할 때"라며 "이번 토론회는 국제 보건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저해하는 제도적 장벽을 진단하고, 필수의약품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는 권순만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나탈리 에르놀(Nathalie Ernoult) 국경없는 의사회 액세스 캠페인 정책국장이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저해하는 제도적 장벽에 대한 고찰', 권혜영 목원대 의생명보건학부 교수가 '필수의약품 공급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나아갈 방향', 유제만 신풍제약 대표이사가 '공익적 가치 중심 의료연구 실현에 있어서 민간기업의 역할 및 제언'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나탈리 에르놀 정책국장은 "인도적 의료지원에서 마주치는 접근성의 문제는 크게 부재(unavailable), 부적정한 가격(unaffordable), 부적합한 형태(unsuitable)에서 비롯된다"면서 "모든 R&D정책의 핵심에서 의약품 접근성 향상이 논의되어야 하며, 공공기금의 투자에 대한 공익적 수익 추구 및 기금으로 운용되는 R&D에 있어 공공의 필요와 국제사회의 수요를 우선순위로 하는 등 UN, WHO, Gavi, G20 등 다자간 협의체를 통해 대안적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혜영 교수는 "우리나라는 수입 의존적인 신약과 채산성이 낮은 국내 생산의약품 및 건강보험체계를 통한 접근성 확보 등 의약품 접근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써 공공제약은 민간주도적 공급하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공급의 불안정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유제만 대표이사는 "공익적 가치 중심의 의료연구 실현을 위한 제약회사의 역할은 R&D개발을 통하여 환자의 질병을 치유하고, 이익을 창출해 다시 R&D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소외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선 신약개발단계, 글로벌 네트워크, 허가승인 후 등 단계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정토론에는 배승진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정우용 한국국제협력단 사업개발이사, 조태익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경피용 BCG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도입, 수두 2회 추가 접종 NIP 확대, 아동병원 일반병상 의무 확보비율 하향 조정. 대한아동병원협회(회장 박양동)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청원서에는 국민 1만여명의 동의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과 천정매 의원,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이 입법청원 소개의원이다. 아동병원협회는 우선 일반병상과 상급병상 비율 7대3 규정도 완화해야 한다고 청원했다. 병원급 의료기관 중 소아청소년과병원은 일반병상 비율을 총병상의 10% 이상 확보할 것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병원협회는 "소아청소년과 병원을 비감염성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과 동일 잣대로 일괄규제하고 의료서비스의 공급을 시장 기능에만 맡긴다면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는 심각한 수요 감소로 도태돼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아청소년 전문병원은 1인실부터 먼저 채워지고 1인실에 자리가 없으면 다인실에 임시 대기 했다가 1인실로 옮겨가는게 일반적"이라며 "소청과 입원 환자 중 90% 이상이 폐렴, 장염 등에 의한 고열질환으로 전염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드시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NIP 확대 문제도 꺼냈다. 아동병원협회는 "1세 미만 영아가 잠복결핵균에 감염되면 중증 결핵으로 발병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결핵 예방접종은 영유아 NIP 중 가장 중요한 근간"이라고 운을 뗐다. 그동안 NIP에 단독으로 지정 돼 있는 피내용 BCG는 그동안 국내에서 잦은 품절과 지속적인 수급 불안이 있어 왔다는 게 아동병원협회의 주장. 아동병원협회는 "피내용 BCG의 잦은 품절은 BCG 백신의 채산성이 낮고 결핵이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발병해 WHO를 통해 무상 혹은 저가 공급되는 백신이다 보니 생산하려는 제조사가 극소수"라며 "경피용 BCG도 다른 백신들처럼 정식 NIP에 병용 채택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했다. 더불어 수두 유병률이 높아진만큼 예방주사를 현 1회 접종에서 2회 접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아동병원협회는 "수두는 격리를 요하는 법정 감염병이지만 1년 내내 수시로 전국적으로 발생하므로 NIP 2회 접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국은 2006년부터 1회 접종에서 2회 접종으로 정책을 확대 시행 중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두는 항암치료나 면역억제치료 대상자, 임산부에서 감염은 일반인 감여과 차원이 다르고 치명률 또한 높기 때문에 2회 접종을 기본으로 해야 지역사회 수두 감염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동병원협회는 경피용BCG NIP도입에 약 113억~227억원, 수두 NIP 확대에 약 125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신신제약이 생산이 중단된 옴 전문치료제 '신신린단로오숀'을 내달 재공급한다. 재료비 급등으로 채산성이 맞지않지만 사회 공헌의 일환으로 손실을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19일 신신제약에 따르면 신신제약은 자사 옴 전문치료제인 '신신린단로오숀'을 6월부터 재공급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 되고 있는 옴 치료제인 신신린단로오숀은 작년 하반기부터 약 7개월간 제품 공급이 중단된 제품이다. 주성분인 '린단'이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WHO GMP시설을 갖춘 원료 공급업체로 변경하게 되면서, 원료 수입가격이 150% 인상돼 제조원가 역시 급등했다. 신신린단로오숀의 급여가는 그램당 26원. 현재 급등한 재료비 탓에 보험약가 대비 재료비의 비중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사의 옴 치료제가 있지만 비급여인 만큼 신신린단로오숀 대비 그램당 가격이 수 배 비싼 단점이 있다. 신신제약 관계자는 "신신린단로오숀에 적용되는 보험약가와 제조원가의 차이가 거의 없다"며 "생산 원가와 인건비, 유통비 등을 제외하면 도매에 제품을 공급할 때마다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제약사로서 수익성과 국민의 건강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며 "김한기 부회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생산 재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이윤보다 사회적책임(CSR)과 국민 건강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재공급 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약품을 생산해 건강한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대웅제약도 수익성과 상관없이 퍼메트린 성분 옴 치료제 '오메크린 크림'을 지속 생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충칭 하이푸 장비는 2004년 가톨릭여의도성모병원이 간암용 '하이푸 나이프 JC'를 도입하면서 국내시장에 이름을 알렸다. 자궁근종 환자가 증가하면서 ‘무절개·무통·무혈’로 자궁근종·자궁선근증을 비침습적으로 치료하는 ‘하이푸’(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HIFU) 시술이 점차 늘고 있다. 하이푸 시술은 돋보기로 태양열을 모아 종이를 태우듯이 인체에 무해한 고강도 초음파를 체외에서 인체 깊숙한 곳에 위치한 종양에 집속시켜 괴사시키는 비수술적 치료법. 주로 중소병원과 산부인과전문병원에서 시술이 이뤄지다 최근 대학병원까지 도입을 검토할 정도로 자궁근종 하이푸 장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궁근종 하이푸 장비는 영상유도방식에 따라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산부인과 또는 영상의학과 의사는 고강도집속초음파를 환자 몸속 종양조직에 노출하기 전 종양조직 영상을 먼저 확인·관찰한다. 이때 영상관찰 수단이 초음파진단기(Ultrasound)인 경우 ‘초음파영상유도방식’(USgHIFU)으로, 자기공명영상(MRI)이면 ‘자기공명영상유도방식’(MRgHIFU)이라 부른다. 정리하면 초음파 유도 자궁근종 하이푸 치료기와 자기공명 유도 하이푸 치료기로 구분된다. 국내 자궁근종 하이푸 장비시장은 중국과 한국, 다국적기업이 경쟁하고 있다. 하지만 경쟁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중국 업체가 독주하고 있다. 중국 의료기기가 다국적기업을 제치고 병원들의 선택을 받는다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 ‘중국산’ 선입견을 깨고 자궁근종 하이푸 치료기기시장을 장악한 충칭 하이푸 메디칼 테크놀로지(CHONGQING HAIFU MEDICAL TECHNOLOGY·이하 충칭 하이푸) ‘하이푸 나이프 JC’ 시리즈를 소개한다. 국내 7개 병원·총 9대 도입…대학병원도 도입 검토 충칭 하이푸 장비는 2004년 가톨릭여의도성모병원이 간암용 ‘하이푸 나이프 JC’를 도입하면서 국내시장에 이름을 알렸다. 이어 2012년 선보인 고강도초음파종양치료기 ‘New JC’는 간암·췌장암·자궁근종 등 여러 종양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초음파 유도 하이푸 치료기로 입지를 굳혔다. 최근에는 자궁근종·자궁선근증에 특화된 콤팩트한 크기의 ‘JC200D’를 선보이며 자궁근종 하이푸 치료기기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충칭 하이푸 장비 국내 수입법인 ‘피터스헬스케어’에 따르면 충칭 하이푸 장비는 ▲성베드로병원 ▲포미즈여성병원 ▲창원제일종합병원 ▲강남베드로병원 ▲인천기독병원 ▲청담산부인과 ▲현대유비스병원 등 7개 병원에서 총 9대를 운용 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피터스헬스케어 관계자는 “대학병원들도 충칭 하이푸 장비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며 “5~6곳 정도가 도입을 검토 중이고, 이중 1~2곳은 거의 계약 단계에 있다”고 귀띔했다. 출산율 저하로 떨어진 산과 매출을 부인과에서 벌충하는데 자궁근종 하이푸 장비가 일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하이푸 시술을 받은 자궁근종 환자들의 치료효과가 입증된 것은 물론 하이푸 시술을 원하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점 또한 요인 중 하나로 풀이된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자궁근종 하이푸 치료기기시장은 충칭 하이푸를 포함한 중국 업체 3곳, 알피니언 메디칼시스템, GE헬스케어·필립스 등 6개 업체가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충칭 하이푸 장비는 이중 가장 많은 7개 병원이 도입했다. 반면 지난해 말 국내 의료기기업체 알피니언 메디칼시스템이 출시한 초음파 유도 자궁근종 하이푸 치료기 ‘알피우스 900’(ALPLUS 900)은 아직 도입병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 GE헬스케어가 2011년 국내에 선보인 자기공명영상(MRI) 유도 자궁근종 하이푸 치료기 ‘엑사블레이트 2000’(ExAblate 2000)은 4년이 지난 현재 연세세브란스병원·분당차병원·차움 단 3곳만이 도입한 상태. 이밖에 필립스 역시 2011년 4월 MR-HIFU ‘소날리브’(Sonalleve)를 출시했지만 도입병원은 초창기 삼성서울병원을 포함해 2~3곳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일한 ‘렌즈 타입’ HIFU…뛰어난 치료효과 충칭 하이푸 장비가 ‘중국산’이라는 선입견을 깨고 병원들의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피터스헬스케어에 따르면 충칭 하이푸 장비는 ‘렌즈 타입’ 방식을 채용하기 있기 때문에 여타 하이푸 장비보다 치료효과가 뛰어나다. 자궁근종 하이푸 치료기는 제조사의 고강도초음파발생기 및 HIFU 집속방식 채용에 따라 ‘렌즈 타입’(Lens Type)과 ‘어레이 타입’(Array Type) HIFU로 나뉜다. 렌즈 타입은 돋보기를 이용해 태양열을 초점에 모아 종이를 태우는 것과 같은 원리. 음향(acoustic) 발생과 집속을 돋보기 렌즈 원리로 초점구역에 순간적으로 56~100°C의 열을 발생시켜 종양조직을 응고·괴사시키는 방식이다. 어레이 타입은 마치 여러 개 평면거울을 이용해 목표한 초점구역에 거울의 빛을 한 곳으로 반사시켜 열이 발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평면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소자배열(element array)이 많을수록 유효성이 좋다. 주로 온열기기에 채용되는 이 방식을 소자배열 200elements 이상 채용한 HIFU 장비는 장시간 시술 또는 3~10회 중복시술로 자궁근종 등에 일부 적용되고 있다. 충칭 하이푸 장비는 렌즈 타입을 채용한 유일한 초음파 유도 자궁근종 하이푸 치료기로 국제특허를 가지고 있다. 반면 알피니언 메디칼시스템, 여타 중국 업체, GE헬스케어·필립스는 모두 어레이 타입 렌즈를 적용하고 있다는 게 피터스헬스케어 측 설명. 충칭의대 Wenzhi Chen 교수가 2011년 ISTU(국제초음파치료학회)에서 발표한 연구결과. 출처: http://www.istu.org/events/ann2011/finalProgram.pdf 회사 관계자는 “유일한 렌즈 타입 충칭 하이푸 장비는 어레이 타입 HIFU 보다 종양조직에 더 높은 온도를 전달해 한 번의 시술만으로도 종양세포를 완전히 괴사시켜 치료효과가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1년 열린 ISTU(International Society for Therapeutic Ultrasound·국제초음파치료학회)에서는 충칭 하이푸 초음파 유도 자궁근종 하이푸 치료기 ‘JC’의 뛰어난 치료효과를 발표한 논문이 발표됐다. 충칭 하이푸 장비를 이용해 자궁근종 환자를 시술한 후 36개월 뒤 종양 축소율은 89.7%에 달했다. 충칭의대 Wenzhi Chen 교수가 발표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시술 후 36개월 뒤 남아 있는 근종크기는 10.3%·종양 축소율은 89.7%에 달했다. 풍부한 시술건수·신의료기술로 “안전성·유효성 입증” 독일 TUV에서 CE 인증을 받은 충칭 하이푸 장비는 풍부한 시술건수와 임상데이터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았다. 중국에서는 자궁근종·자궁선근증을 비롯해 간암·유방암·췌장암·골육종 등 약 3만 건의 시술이, 한국의 경우도 이미 5000건 이상 자궁근종 시술이 이뤄졌다. 뿐만 아니라 간암·자궁근종·자궁선근증에 대한 복지부 고시에 이어 2013년 2월 21일 ‘초음파 유도 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자궁근종·자궁선근증)’로 신의료기술 인정도 받았다. 피터스헬스케어 관계자는 “충칭 하이푸 장비는 풍부한 시술건수와 임상데이터를 통해 자궁근종·자궁선근증에 대한 의료기기 안전성과 시술 유효성을 인정받은 것은 물론 시술방법과 환자관리 등 프로토콜을 정립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특히 “충칭 하이푸 장비보다 뒤늦게 허가 받은 자궁근종 하이푸 치료기가 제대로 된 치료효과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반문했다. 하이푸(HIFU·고강도집속초음파) 기술은 일반적으로 음파를 이용해 열량을 발생시키는 것을 통칭해 말하는데, 과연 충분한 임상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아 하이푸 장비로 허가 받은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것. 다시 말해 자궁근종 치료효과와 안전성 및 부작용 여부는 검증도 안 하고 단순히 동일성 검토만 거쳐 하이푸 장비로 허가를 내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는 “자궁근종 하이푸 치료기로 시술을 3~4번 한다는 것은 그만큼 출력이 안 나온다는 것을 의미 한다”며 “이는 하이푸 장비라기보다는 온열치료기에 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궁근종 환자가 물에 잠긴 상태에서 음파를 쏘는 충칭 하이푸 장비와 위에서 아래로 쏘는 음파가 공기층을 투과하는 방식의 여타 장비는 치료효과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구조적인 차이점을 설명했다. 음파는 물속에서 저항을 덜 받기 때문에 최대한 열에너지 손실 없이 통과하지만 공기층과는 닿는 순간부터 약해지기 시작한다. 피터스헬스케어 관계자는 “충칭 하이푸 장비는 물속에 잠긴 자궁근종 환자의 종양조직에 도달하는 열에너지가 높아 짧은 시간 한 번의 시술만으로도 치료효과가 뛰어나다”며 “반면 여타 하이푸 장비는 공기층을 투과하면서 많은 열 손실이 발생한 만큼 환자 종양조직에 도달하는 열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긴 시간에 걸쳐 여러 번 시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짧은 치료시간·1회 시술…병원 수익에도 유리 자궁근종 하이푸 시술시간과 치료횟수는 병원 수익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결과적으로 시술시간이 짧고 횟수가 적을수록 병원에는 이익이다. 충칭 하이푸 장비 'JC200D'는 자궁근종과 자궁선근증에 특화된 초음파 유도 하이푸 치료기. 피터스헬스케어 관계자는 “충칭 하이푸 장비를 이용한 자궁근종 환자 시술시간은 대략 양성종양 1~1.5시간·악성종양이 1~2.5시간 소요되고, 시술횟수는 1회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여타 초음파 유도 및 자기공명 유도 자궁근종 하이푸는 최소 약 2~3시간이 걸리고 시술횟수 또한 3~4회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술시간이 오래 걸리면 의사 한 명이 환자 곁에 있어야하는 시간도 길어지는 만큼 병원 입장에서는 손해다. 시술횟수가 많은 것 또한 병원 수익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 자궁근종 하이푸 시술은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자궁수술’(질병군 번호 N04500)로 DRG(포괄수가제)에 묶여 종합병원 기준 총 진료비가 203만8630원(환자본인부담 38만6270원)으로 책정돼있다. 병원 입장에서는 1회 시술이나 4회 시술이나 똑같은 DRG 적용 수가를 받기 때문에 채산성을 따졌을 때 한 번 시술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 ‘중국산’이라는 선입견을 깨고 국내 자궁근종 하이푸 치료기기시장을 장악한 충칭 하이푸 장비가 중소병원·산부인과전문병원을 넘어 대학병원까지 그 입지를 굳혀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다음주부터 개량신약복합제에 약값 우대제도가 적용된다. 개량신약복합제는 여러가지 질병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2가지 이상의 성분으로 하나의 제형에 포함되도록 만든 약이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개량신약으로 인정받은 복합제(개량신약복합제)의 건강보험 약가 우대기준을 담은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개정 고시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복합제는 각 구성 성분 신약값의 특허만료전 가격의 53.55% 합으로 약값을 산정했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개량신약복합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으면 59.5%의 합으로 산정된다. 혁신형 제약기업 제품은 68%로 우대율이 더 높아진다. 복지부는 "현재 보험약가 제도에 따르면 개량신약복합제는 '염변경·이성체'나 '용법·용량 개선'으로 허가받았을 때에 한해 약값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기존 단일 성분을 개량신약복합제로 개발하면 실질적으로 우대받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퇴장방지의약품 원가산정에 물류비용도 포함하기로 했다. 퇴장방지의약품은 환자진료에 필수적이지만 채산성이 없어 원가보전이 필요한 약을 말한다. 기초수액제는 부피가 커서 물류비용이 다른 약보다 높았는데 그동안 원가에 반영되지 않았다. 또 급여목록 등재 후 삭제된 제품을 다른 회사가 다시 공급하면 삭제된 금액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기초수액제 등 필수의약품이 시장형 실거래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통과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의약품은 포도당주사액 등 기초수액제와 아스피린정 등 진료에 필수적이나 채산성이 없어 원가보전이 필요한 퇴장방지의약품이다. 또한 HIV 감염치료제 바이라문정 등 희귀질환자에게 필요하며 적절한 대체재가 없는 희귀의약품과 염산모르핀주사 등 유통·관리과정이 엄격히 통제되는 마약성 진통제 등도 포함됐다. 더불어 내복제와 외용제 중 50원 이하(단 액상제 15원)이거나 주사제 중 500원 이하 등 보험재정 측면에서 보호할 필요가 없는 저가의약품도 실거래가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제외대상 의약품 정보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등을 통해 제공된다. 이와 별도로 4월 1일부터 임신부 진료비 지원액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는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복지부측은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및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했다”면서 “이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령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메디게이트뉴스 기자최근에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원유를 비롯한 국제원자재 가격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0년 말 유가가 26개월만에 사상최고치인 90달러를 넘어섰고, 현재 금의 가격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원자재 투자시에 알아야 할, 투자시장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정부는 극심한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2007년 9월 5.25%에서 4.75%로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하여 2008년 12월 0.25%라는 사상 최저금리로 낮추었습니다. 또한 2008년, 2009년에 걸쳐 7조 5000억달러 이상의 달러를 시장에 공급하였습니다. 더불어 유럽, 일본, 한국 등도 기준금리를 낮추고 감세 사회간접자본투자 등의 재정정책을 통해, 엄청난 자금을 시장에 공급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돈이 흔해지자 돈의 가치가 떨어졌고 그만큼 실물인 원자재의 가격은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원자재가격과 인플레이션은 정비례한다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유동성 공급으로 경기가 회복되지만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면서 미국달러보다는 원자재, 금으로의 투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2009년에 부동산시장과 내수경기 불황을 우려하여 인프라, 부동산 리츠, 컨슈머 펀드 등에서 많은 자금이 유출된 반면, 원자재 펀드에는 6,500억 규모의 자금이 유입되었습니다. 결국, 구리가격은 222%, 원유가격은 167%, 금가격은 134%가 상승하였습니다. 이렇게 유동성 공급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초기에는 원자재에 투자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 원자재와 주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면 원자재 가격이 조금씩 상승하면서 기업의 생산원가가 상승하고 제품의 소비자가격도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밀가루가격이 약 4~5% 상승한다면 기업들은 소비자 가격을 약 20%를 올리게 됩니다. 결국 최종제품인 과자의 가격상승요인은 4~5%였지만 소비자가격을 20% 올림으로써 영업이익률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제품가격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 되면 주가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자재가 급격하게 올라버리면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유가가 100% 상승하게 되면, 건물의 관리비, 대중교통비, 식당의 외식비용 등이 상승하게 됩니다. 국가적으로는 석유수입을 위한 달러가 더 필요하게 되어, 환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입을 위한 원화의 수요도 증가하게 되면서 시장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민간소비는 하락하면서 기업매출이 감소하게 되고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어 주가가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유가와 주식시장의 상관관계를 보면 2002년 이후 2007년 까지 유가가 점진적으로 오르자 주식시장도 동반상승 하였습니다. 2007년 말, 2007년말 주가는 2002년 대비, 약 2.3배 올랐지만 SK에너지의 주가는 같은기간 약 7배 이상 올랐습니다. 즉, 원자재가격 상승국면에서는 원자재 관련주식의 투자수익률이 평균주가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유가가 소비자가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큰 폭으로 상승하자, 코스피지수와 SK에너지 주가가 모두 큰폭으로 하락했습니다. 2008년 하반기, 세계경기 침체로 유가가 큰폭으로 하락했을 때는 SK에너지 주가가 코스피지수보다 하락률이 컸습니다. 하지만 2002년과 비교했을 때 코스피지수의 상승률은 약 2배였지만 원자재 관련주의 상승률은 약 5.7배이므로, 장기투자자 입장에서는 원자재 관련주의 수익도 높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원자재와 시장금리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원자재, 유가가 상승하면 원자재 구입대금이 상승하고 달러수요가 급증하면서 환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결국 시중 유동성이 감소하여 시장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원자재, 유가 상승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기업의 회사채 발행과 차입이 증가하면서 돈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어 시장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가가 오르면 시장금리도 상승하게 되는데 다만 유가상승분이 결제되는 시점은 3개월 이후이므로 유가가 먼저 오른 후 시장금리가 3개월 정도 후에 시차를 두고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2008년 10월 이후 금융정책 당국이 경기회복을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위적으로 연 2% 수준까지 인하하고 재정지출을 급격히 늘리면서 시장금리도 하락했습니다. 다음, 환율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유가가 오르면 환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다만, 유가상승분이 3개월이후에 결제되므로 유가가 먼저 오르고 환율은 3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2008년 말에는 유가가 큰폭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금융경색이 장기화되면서 국내외환시장에서 달러 수급사정이 악화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2008년 12월 유가가 큰폭으로 떨어지자 약 3개월 후인 2009년 3월 무역수지 흑자가 큰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유가폭락으로 석유수입을 위한 결제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투자자금이 유입되면서 2009년 3월 한때, 달러당 1550원 이상까지 상승했던 환율이 2009년 10월 1150원에서 1180원선까지 계속 하락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과 부동산만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이 두 자산은 가격흐름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시장상황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 채권, 부동산과 원자재, 외환자산은 가격흐름이 서로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므로 항상 적정 수익률을 취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조합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시장을 중심으로, 투자시장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 드린 시장 간의 상관관계에 예외도 있을 수 있겠으나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상관관계가 적용되고 이러한 투자시장간의 상관관계를 아는 것만으로도 보다 효율적으로 다양한 자산의 포트폴리오 구성 및 조정이 가능해 투자손실 가능성은 줄이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